가천대학교 논술 기출 문제집
[인문 A형]

※ 다음은 지역 사회에서 개최된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시청 측 : 저희는 도시공원 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귀하의 토지가 일부 포함된 부지에 시민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토지의 임차 조건에 관한 저희의 제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소유주 측 : 네, 토지의 임차료를 3.3m²당 3만 원으로 제시하셨더군요. 하지만 산책로로 운영되는 기간에는 주변의 땅을 개발하기 어렵고, 산책로 공사 진행으로 토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는데, 그러한 손해에 비해 이익이 적습니다. 임차료를 10% 정도 증액해 주십시오.

시청 측 : 산책로 조성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 임차료를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하되, 임차하는 동안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감액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토지가 넓은 만큼 세금 액수도 적지 않으니, 임차료를 그 정도 올리는 것보다 이쪽이 더 이익이 크지 않겠습니까?

소유주 측 : 그렇게 해 주신다면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임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민들이 임차 구역 외 사유지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 금지 시설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측 : 계획된 산책로는 임차 구역의 경계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일부러 경계를 긋지 않아도 출입 가능 구역은 자연스럽게 구분될 것입니다.

소유주 측 : 하지만 시민들이 모두 산책로를 따라서만 이동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산책로를 이탈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시청 측 : 이야기를 듣고 보니 출입 금지 시설물은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울타리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입 금지 시설물을 설치할 테니 산책로 주변에 운동 기구와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십시오.

소유주 측 : 원래대로 복구만 잘해 주신다면 그 정도 시설의 설치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계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이 화폐 단위로 표시된 일정한 회계 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내용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반해, 회계는 예산의 집행인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으로 과거에 대한 기록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회계와 예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회계는 기장* 방식에 따라 단식 부기 회계와 복식 부기 회계로 구분된다. 단식 부기는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거래의 영향을 한 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해 기록하기 때문에 단순하며, 통제가 용이하다. 복식 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및 자본 등을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구성된다. 부채는 개인 혹은 기업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이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이다.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란 대변과 차변의 합계 금액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변은 자산의 감소, 부채 및 자본의 증가, 수익 발생 등을 기록하며 대체로 장부의 오른쪽 변을 가리킨다. 차변은 자산의 증가, 부채 및 자본의 감소, 비용 발생 등을 장부의 왼쪽 변에 기록한다. 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거래의 이중성을 띠는데, 복식 부기는 이러한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 처리에 반영해 기록하는 방식이다. 복식 부기 방식은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는가를 검증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계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을 우선 정해야 한다. 거래의 체결, 상품의 인수 및 인계, 그 대가인 현금의 교환과 같은 경제 행위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수입이나 지출에 대하여 기록되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로 보고되는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준을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현금주의라 한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므로 현금의 유입이 수입이나 수익이 되고 현금의 유출은 지출이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동안은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 및 자산과 부채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도 제외된다. 현금주의는 단식 부기 방식에서 주로 채택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면 현금의 유입과 지출에 대한 시점과 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금의 유출입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기간 손익의 조작 위험성이 존재한다. 즉 현금의 입출 시기를 조작함으로써 재정 상태를 기업에 유리하게 나타낼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미래에 현금 흐름의 잠재력이 있는 미회수 채권이나 미지급 채무 등의 자산·부채와 같이 현금의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발생주의는 재무 상태를 변동시킨 거래나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발생주의는 통상 복식 부기 방식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 방식을 회계 처리에 적용하면, 현금 거래 이외의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수익은 수익이 창출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고, 비용은 비용이 유발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했지만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하지 않은 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등의 거래 항목을 사용한다.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회계 사건으로는 감가상각이나 대손 상각 그리고 평가 손익 등이 있는데, 이 또한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적 자원 변동을 인식하여 회계 정보를 처리한다.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성과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 장부 조작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발생 사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예측 또는 추정과 같은 불확실성을 내포하여 회계 정보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정보 생산에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계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이 화폐 단위로 표시된 일정한 회계 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내용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반해, 회계는 예산의 집행인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으로 과거에 대한 기록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회계와 예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회계는 기장* 방식에 따라 단식 부기 회계와 복식 부기 회계로 구분된다. 단식 부기는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거래의 영향을 한 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해 기록하기 때문에 단순하며, 통제가 용이하다. 복식 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및 자본 등을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구성된다. 부채는 개인 혹은 기업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이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이다.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란 대변과 차변의 합계 금액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변은 자산의 감소, 부채 및 자본의 증가, 수익 발생 등을 기록하며 대체로 장부의 오른쪽 변을 가리킨다. 차변은 자산의 증가, 부채 및 자본의 감소, 비용 발생 등을 장부의 왼쪽 변에 기록한다. 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거래의 이중성을 띠는데, 복식 부기는 이러한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 처리에 반영해 기록하는 방식이다. 복식 부기 방식은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는가를 검증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계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을 우선 정해야 한다. 거래의 체결, 상품의 인수 및 인계, 그 대가인 현금의 교환과 같은 경제 행위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수입이나 지출에 대하여 기록되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로 보고되는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기준을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현금주의라 한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므로 현금의 유입이 수입이나 수익이 되고 현금의 유출은 지출이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동안은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 및 자산과 부채의 증감은 고려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도 제외된다. 현금주의는 단식 부기 방식에서 주로 채택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면 현금의 유입과 지출에 대한 시점과 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금의 유출입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기간 손익의 조작 위험성이 존재한다. 즉 현금의 입출 시기를 조작함으로써 재정 상태를 기업에 유리하게 나타낼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미래에 현금 흐름의 잠재력이 있는 미회수 채권이나 미지급 채무 등의 자산·부채와 같이 현금의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발생주의는 재무 상태를 변동시킨 거래나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발생주의는 통상 복식 부기 방식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 방식을 회계 처리에 적용하면, 현금 거래 이외의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수익은 수익이 창출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고, 비용은 비용이 유발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했지만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하지 않은 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등의 거래 항목을 사용한다.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회계 사건으로는 감가상각이나 대손 상각 그리고 평가 손익 등이 있는데, 이 또한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적 자원 변동을 인식하여 회계 정보를 처리한다.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성과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 장부 조작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발생 사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예측 또는 추정과 같은 불확실성을 내포하여 회계 정보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정보 생산에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공 지능의 강화 학습이란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환경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가 각각의 상태에서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이다. 수학자인 리처드 벨만은 ㉠마코프 의사 결정 모형(MDP)을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MDP란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의 순차적 의사 결정 모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확률 분포로 주어진 상황에서 마코프 특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마코프 특성이란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성질이다. 즉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 상태를 예측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MDP는 상태, 행동, 보상, 상태 변이 확률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태란 에이전트에게 관찰되는 환경을, 행동이란 에이전트가 각각의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반응을 의미한다. 보상은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피드백이며, 상태 변이 확률은 에이전트의 행동에 따라 이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다. 강화 학습에서 에이전트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한다. 정책은 각 상태에서 취할 행동의 묶음이다.

에이전트는 MDP의 구성 요소들을 바탕으로 보상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한다. 이때 보상의 총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산에 사용되는 가중치를 감쇄 계수라고 한다. 감쇄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이면 미래의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1이면 모든 미래의 보상을 현재와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보상과 감쇄 계수가 정의되면 어떤 상태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인 상태 가치와 그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취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인 행동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때 행동 가치의 최댓값은 상태 가치와 동일하다. 이는 최적 행동을 선택했을 때의 기대 가치가 상태 가치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적 정책은 상태 가치와 동일한 행동 가치를 가져오는 행동들의 묶음이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동 경제학은 표준 이론이 표방하는 인간의 합리성은 이상일 뿐 현실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행동 경제학의 '두 체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와 행동 및 선택은 Ⅰ 체계와 Ⅱ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 Ⅰ 체계는 감성, 직관, 본능, 습관에 따라 계산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Ⅰ 체계는 묵시적이고, 총체적이며, 의사소통의 맥락에 예민하다. 반면 Ⅱ 체계는 논리적인 추론이나 분석, 계산에 따르며 Ⅰ 체계에 비해 느리게 움직인다. 표준 이론은 규범적인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Ⅱ 체계만을 인정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표준 이론의 합리적 선택은 감성과 거리가 있으며, 습관을 경시하고 본능을 배제한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고 선택할 때 신속한 해결을 위해 습관, 관습, 타성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 경제학에서는 심리학에서 빌려 온 개념인 '일상적인 해결 방법'과 '편향'을 연계하여 설명한다. 일상적인 해결 방법은 매일 만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복잡한 생각이나 계산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편향은 이런 해결 방법들에 수반되는 편견이나 편의 등을 포괄한다. 일상적인 해결 방법과 편향은 모두 ㉠와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행동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부존자원 효과'가 있다. 부존자원은 시장이나 법률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각자가 소유하게 된 자원, 지위, 권리 등을 말한다. 부존자원 효과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착해 이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현재의 소유 여부가 특정 재화나 자원의 평가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떤 부존자원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선택의 범위가 달라지고 선호가 변화해 대안 선택도 달라진다.

부존자원 효과는 표준 이론의 개념인 '지불할 의사'와 '수용할 의사'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지불할 의사는 특정 재화나 자원을 얻기 위해 최대대로 지불하려는 돈의 액수이고, 수용할 의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재화나 자원을 팔 때 받으려는 최소한의 액수이다. 표준 이론에서는 개인의 합리성은 일관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에 대해 특정인의 지불할 의사와 수용할 의사가 다를 수 없다고 말한다. 합리성을 지닌 주체라면 특정 개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 살 때든 팔 때든 일관되게 하나의 가치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 경제학에서는 지불할 의사나 수용할 의사는 재화나 자원에 대한 개인의 평가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가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부존자원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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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원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러기에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여겨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다가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백성에게 외면을 당한 채 쫓겨나고 백승*의 대부(大夫)도 임금의 신임을 잃어버린 채 쫓겨나게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 이곡, 「차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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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택, 「들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구독 경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써서 교지에 실으려고 함.

[학생의 초고]

감염병 대유행의 장기화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집’이 되면서, 많은 소비 트렌드가 그 영향을 받았다. 집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구독 경제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구독 경제란 소비자가 단발적인 구매 대신 일정 금액을 내고 업체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만 받는 방식의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신문, 잡지 구독 서비스부터 최근 급부상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유통업계의 정기 배송 서비스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부상한 20~30대의 젊은 세대가 있다. 이들은 하나의 아이템을 ‘소유’하기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아이템을 ‘경험’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구독 경제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 구독 경제의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다. 여러 분야에서 구독 경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구독 경제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며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구독 경제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 인식되면서 급성장하고 있으나 구독 경제에 숨어 있는 그림자 또한 존재한다. 우선 가격 장벽이 낮은 것이 소비자의 무분별한 구독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구독 경제를 펼치는 기업이 독점적 시장을 확보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지금은 구독 경제가 이른바 ‘가성비 좋은 소비’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독 경제에 대한 반대 평가가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구독 경제의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 내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한다. 핵심 역량이란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을 의미한다. 산업 중요도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를 의미한다. 만약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면서 산업 중요도가 높다면 기업은 해당 분야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이지만 산업 중요도가 낮다면 해당 분야를 분사*시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핵심 역량은 아니지만 산업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아웃소싱은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시행하게 된다.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용이다. 이는 내부 제조와 아웃소싱 중 어느 쪽이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가 발생한다. 고정비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이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의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공급자 탐색 비용, 계약 비용, 구매 비용 등이 지출된다. 기업이 1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의 비용을 C,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량을 Q라고 할 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변동비에 제품의 수량을 곱한 것과 고정비의 합만큼 총비용이 발생한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의 1개당 구매 가격 P에 수량 Q를 곱한 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아래 <그림>은 어떤 기업이 제품을 내부에서 제조할 때와 아웃소싱을 맡길 때의 비용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때 기업의 아웃소싱 시행 여부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의 제품 수량인 Q′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량이 Q′보다 적을 경우 아웃소싱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내부 제조가 유리하다.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산비를 낮추려는 경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을 하게 된다. OEM은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정하고, 아웃소싱을 받은 외주 업체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완성하여 납품하는 형태이다. 외주 업체는 주문자의 요구 사항에 따를 뿐, 독자적인 권리나 제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갖지 못하며 완성된 제품은 실제 생산한 외주 업체가 아닌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시장에 출시된다. OEM을 활용하면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 마케팅 등에만 집중할 수 있고 생산 관련 시설에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타국의 기업에 OEM을 맡기는 경우 직접 외국으로 진출할 때 발생하는 공장 설립 비용, 물류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주 업체는 다른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지속적인 경험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주 업체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아웃소싱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다 정하지 않고 큰 범위 내에서 개괄적인 지침을 정해 주면 외주 업체가 이에 따라 상세 설계를 완성하고 필요하다면 주문자가 지시한 설계나 규격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제조 업자 개발 생산(ODM)이라고 한다. ODM은 OEM에 비해 외주 업체의 생산 관련 권한과 자유도가 높고, 외주 업체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라 제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들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제품은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된다.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대한 모든 지침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외주 업체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사: 본사에서 갈리어 그 아래에 속하여 있는 하부 기관이나 사업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철학자 노직은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 등 개인의 권리는 국가 권력 등이 위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지닌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직은 ㉠ 자연 상태에서 최소 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을 분석하여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노직은 국가가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강제력은 부당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뜻한다.

자연 상태에 놓인 개인들은 권리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호 협회’를 결성하고 협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한다. 하지만 협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적 보호 협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협회에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협회는 회원과 사적으로 계약된 상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만을 보호한다. 상업적 보호 협회들이 여러 개 생겨나면 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일정 지역 안에서 보호를 지배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적 보호 협회’가 형성될 수 있다. 이 협회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협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에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협회는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한 협회가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노직은 이를 ‘극소 국가’라 하였다. 극소 국가는 권력의 독점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지만 극소 국가의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에서 제외하므로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수준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한다.

노직은 극소 국가가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개인들을 흡수하여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최소 국가’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최소 국가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보호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노직은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은 국가, 그러나 최소의 보호 능력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은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5)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위법성과 유책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구성 요건이란,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함을 알고도 그 행위를 의도적으로 실현한 경우를 ‘고의’라고 하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해칠 것임을 몰랐더라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보복 운전의 목적으로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추돌 사고를 낸 경우라면 ㉠ 에 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운전자가 수면 부족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우에는 ㉡ 에 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도적인 규범 불복종인 고의에 비해서 과실은 불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되,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라고 명시한 형법 제1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14조는 과실의 개념 요소로 ‘주의를 게을리’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부주의, 즉 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법익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이른다. 달리 말하면, 행위자가 ㉢ 을/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과실범의 본질은 주의 의무 위반에 있다. 따라서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그 행위와 관련된 주의 의무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로 교통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세부 항목 중 제4호로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명시하였다. 즉 규정에 명시된 장소에서 주행 중인 모든 운전자는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가 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 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과실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법문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밝혔으나, 그 수준과 정도에 대해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 주의 의무의 표준에 대한 견해 로 객관설과 주관설 등이 있다. 객관설은 사회 일반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 위반의 유무를 판단하려는 견해로, ‘평균인 표준설’이라고도 한다. 이는 주의 의무의 척도가 추상적 ·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과실 유무와 과실의 경중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구체적인 사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는다. 단, 의료나 운전 등과 같이 전문화된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동일한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는다. 반면, 주관설은 행위자 개인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는 견해로 ‘행위자 표준설’이라고도 한다. 귀책의 근거가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있으므로, 주의 의무의 척도로 행위자 개개인의 주의력을 표준으로 하는 구체적 과실을 상정한다. 이는 법 규범이 개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음을 전제한다. 우리나라는 평균인 표준설을 따르는 것이 통설이다.

평균인 표준설은 법 규범의 선도적·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영역에서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정형화 · 표준화되어 적용되도록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 구성원에게 일상에서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도록 강요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과실의 주의 의무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허용된 위험’ 이론이다. 행위자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비록 그 행위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 교통법이나 의료법에서는 위험의 발생 빈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 기준을 명문화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구성 요건의 배제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전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이나 의료 행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명문화된 기준에 따라 행위자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했다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법익을 침해했더라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법익: 형법에서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

*고의범: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 또는 그런 범인.

*과실범: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귀 씻던 옛 할아비: 중국 요임금 시절의 은사인 허유.

*연사: 안개가 낀 모래사장 또는 물가.

*계산: 시내와 산. *사의당: 남도진의 형인 남도규의 서재 당호(堂號).

*환정: 벼슬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삼족와: 남도진의 형인 남도규의 서재 당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것이 순조로이 해결되어 가고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이 오늘의 신생을 위한 커다란 준비 시기이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내 생애에 있어서도, 다만 젊은 한때의 유흥 기분만에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뒷날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이렇게 섭섭한 일도 없고, 당신은 또 자기를 모욕하였다고 노하실지도 모르나, 언제까지 그런 기쁨과 행복에 잠겨 있도록 이 몸을 안온하고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나도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책임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가 싶습니다. …… 지금 내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생활력을 잃은 백의(白衣)의 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망량(魑魅魍魎)* 같은 존재가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 어찌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우어 주는 것은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이외다. 그러나 그것은 장미꽃 송이 속에 파묻히어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에서 절연된 무덤 속에서 화석(화석) 되어 가는 구더기의 몸부림치는 질식입니다.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

소학교 선생님이 사벨(환도)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외다. 고민하고 오뇌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성(내성)하는 고민이요 오뇌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도 숨이 죽어 엎디어 있는 거세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나는 법입넨다. 혹은 연민의 정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하는 길은 못 됩니다. …… 이제 구주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살육의 피비린내가 걷히고 휴전 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新生)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학교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 칼을 떼어 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 우리의 문학의 도(徒)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우리의 교유,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 나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

나는 형님이 떠날 제 초상에 쓰고 남은 것이라고, 동경 갈 노자와 함께 책값이며 용돈으로 내놓고 간 삼백 원 속에서 백 원을 이 편지와 함께 부쳐 주었다. 혹시는 다른 의미나 있는 줄로 오해할 것이 성가시기도 하나, 동경에서 떠날 제 선사받은 것도 있으려니와, 정자의 새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한마디 쓰고, 다소 부조가 될까 하여 보낸 것이다. 실상은 동경 가는 길에 들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였기 때문에, 아주 이것으로 마감을 하여 버리고, 나도 이 기회에 가뜬한 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이매망량(魑魅魍魎): 온갖 도깨비. 산천, 목석의 정령에서 생겨난다고 함.

※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생활 체육관 건립에 큰 관심이 없는 주변 학생들에게 생활 체육관 건립을 위한 서명 운동에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학생의 초고]

지난주부터 우리 학교 근처 ○○ 사거리에서 ○○동 주민들이 생활 체육관 건립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 학교 학생들은 ○○동이나 바로 옆 ◇◇동에 살고 있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생활 체육관과 같은 공공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28.7%에 불과했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 체육관인 △△ 체육관조차 학교에서 4㎞나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시의 인구는 100만여 명으로 시내에 생활 체육관은 8곳이 있다. 우리 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의 □□시, ☆☆시에는 각각 7곳, 10곳의 생활 체육관이 있다. 우리 시의 생활 체육관 수가 다른 시에 비해 특별히 적지는 않다. 하지만 ○○동의 경우, 생활 체육관의 이용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개선 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시청에 문의해 보니, 문화 ․ 체육 담당 부서에서는 ○○동에 새로운 공공 체육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운동의 습관화는 복잡한 머리와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우리 학교는 운동장의 크기도 작고 운동 기구도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다. 학교 근처에 생활 체육관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 외에 수시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새로 마련됨을 뜻한다.

우리 학교에는 생활 체육관 건립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생활 체육관은 체력 증진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시설이다. 각종 스포츠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은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고, 실내 놀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아동과 양육자는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 동네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관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명 운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 ㉠ 라캉 은 인간의 인식과 관련하여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세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라캉에 따르면 생후 6~18개월 정도의 아이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는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이에 끌리어 거울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신체와 완벽한 이미지의 괴리 속에서 아이는 불안을 느끼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아를 형성한다. 라캉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 낸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상상계는 바로 이러한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의 세계이다.

이후 아이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간다. 라캉은 언어로 인해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하였는데, 욕구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 라캉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에 남아 있는 부분이 욕망이고,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하므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캉은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를 대타자라고 불렀는데,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인 대타자인 언어와 욕망의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언어의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실재계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세계로서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라캉은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서 실재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하는 주이상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해서 고통이 수반되므로 라캉은 주이상스를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설명하였다. 라캉은 주체가 이러한 쾌락을 만들어 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생톰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생톰은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라캉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주체가 생톰을 통해 상징계의 법칙 대신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 ㉠ 라캉 은 인간의 인식과 관련하여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세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라캉에 따르면 생후 6~18개월 정도의 아이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는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이에 끌리어 거울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신체와 완벽한 이미지의 괴리 속에서 아이는 불안을 느끼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아를 형성한다. 라캉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 낸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상상계는 바로 이러한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의 세계이다.

이후 아이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간다. 라캉은 언어로 인해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하였는데, 욕구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 라캉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에 남아 있는 부분이 욕망이고,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하므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캉은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를 대타자라고 불렀는데,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인 대타자인 언어와 욕망의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언어의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실재계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세계로서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라캉은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서 실재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하는 주이상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해서 고통이 수반되므로 라캉은 주이상스를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설명하였다. 라캉은 주체가 이러한 쾌락을 만들어 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생톰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생톰은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라캉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주체가 생톰을 통해 상징계의 법칙 대신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5)

채권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특수 법인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발행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말하고, 채권 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데 반해,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 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 시장으로 구분된다.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 시장에서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채권의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은 가끔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한다. 이처럼 채권 시장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 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유통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채권 발행 시장에서의 거래 방식은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구분된다. 사모 발행은 발행자가 ⓐ 특정 투자자와의 사적인 교섭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주로 소규모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반면 공모 발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자가 당초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모 발행은 사모 발행에 비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한편 공모 발행은 발행 위험의 귀속 여부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직접 발행은 채권 공모와 관련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고, 간접 발행은 중개 회사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발행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간접 발행은 중개 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 방식으로 다시 구분된다. 총액 인수는 중개 회사가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채권 발행 총액을 인수한 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 회사의 인수 가격과 일반 투자자의 판매 가격 간의 차이는 중개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일차적으로 발행자의 명의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다음 판매되지 못한 잔여분에 한해 중개 회사가 인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 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해야 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채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발행자로부터 잔액 인수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 받는다 . 간접 발행의 경우 중개 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자는 직접 발행보다는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발행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 중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판매망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채권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에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신용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는 발행자보다는 신용 있는 중개 회사를 더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는 비록 중개 수수료를 ⓒ 지급하더라도 간접 발행을 선택하게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거 방송 보도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선거 방송 보도가 불특정한 대중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선거 운동의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선거 방송 보도가 선거 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대중에게 쉽게 선거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중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 운동의 의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거 방송 보도에 따라 의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이러한 선거 방송 보도에는 선거 운동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 보도하는 것,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 본질적 이슈 보도 대신에 선거 운동에 대한 보도 증가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선거 방송 보도 유형으로는 부정식 보도, 경마식 보도, 개인화 보도가 있다.

부정식 보도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에서는 불법 부정 선거, 흑색선전, 후보자나 정당의 비리 등을 보도하거나 폭로 · 비방 · 갈등 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다. 부정식 보도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해석적 저널리즘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언론이 그 사안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방송사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경마식 보도가 있다. 경마식 보도란 정치적 쟁점이나 후보자의 자질 · 능력 · 도덕성 등 선거에서 중요한 본질적 내용보다는 득표율 예측, 후보자들의 지지율 변화, 선거 운동 전략, 유권자들의 반응, 후보자 간의 연대 · 통합 · 갈등 등 흥미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해석적 저널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잘 나타난다.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의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도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것은 강조하는 반면에 정당, 조직, 제도에 대한 초점은 감소한다. 개인화 보도에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들에 대해 초점을 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요, 자기는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善)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맘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칙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이미 장성하여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삼십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與),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猶).”라고 하였으니, 아,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에듯 하므로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한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례(經禮)의 이동(異同)*을 논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남을 논박하는 소(疏)를 봉(封)해 올려서 조신(朝臣)의 시비(是非)*를 말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이므로,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 진귀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하였지만 이것 또한 그만둔다.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것 또한 그만둔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6~7년이 되는데, 이것*을 당(堂)에 편액으로 달려고 했다가, 이윽고 생각해 보고는 그만두었다. 초천(苕川)에 돌아와서야 문미(門楣)*에 써서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인다.

*경례의 이동: 경전이나 예법 해석의 같고 다름.

*조신의 시비: 신하들이 낸 의견의 옳고 그름.

*이것: 앞에서 언급한 ‘여유(與猶)’라는 노자의 말을 이름.

*문미: 문 위에 가로 댄 나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요, 자기는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善)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맘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칙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이미 장성하여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삼십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與),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猶).”라고 하였으니, 아,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에듯 하므로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한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례(經禮)의 이동(異同)*을 논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남을 논박하는 소(疏)를 봉(封)해 올려서 조신(朝臣)의 시비(是非)*를 말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이므로,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 진귀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하였지만 이것 또한 그만둔다.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것 또한 그만둔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6~7년이 되는데, 이것*을 당(堂)에 편액으로 달려고 했다가, 이윽고 생각해 보고는 그만두었다. 초천(苕川)에 돌아와서야 문미(門楣)*에 써서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인다.

*경례의 이동: 경전이나 예법 해석의 같고 다름.

*조신의 시비: 신하들이 낸 의견의 옳고 그름.

*이것: 앞에서 언급한 ‘여유(與猶)’라는 노자의 말을 이름.

*문미: 문 위에 가로 댄 나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 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쩐 일일까……? 몽롱한 의식의 착오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 오는……정확한……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사닥다리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고여 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손아귀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인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꽉 움켜 짚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 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이 함빡 쌓인 흰 둑길이다. 오! 이 둑길…… 몇 사람이나 이 둑길을 걸었을 거냐. 훤칠히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오.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 앞엔 흰 눈 뿐, 아무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훤칠히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 다음은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면접관: 마을 청소년 기자단에 지원한 것을 환영합니다.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지원자: 저는 기자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지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지에 실을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취재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리 마을만의 매력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여 우리 마을의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가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통해 독자들의 소통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을 이웃들 간에 소통의 문을 닫고 지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작성한 기사가 마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을 청소년 기자단에 지원하였습니다.

면접관: 그럼 마을 청소년 기자단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혜택을 알고 있나요?

지원자: 활동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은 매월 마을 어르신들을 인터뷰하여 마을 신문의 ‘청소년 마당’에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을의 소식들을 취재하여 블로그에 소개하는 글과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관: 그럼 기자단의 두 활동 중 어떤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원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사를 작성하여 마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자단 활동 중 마을 어르신들을 인터뷰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와 마을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인터뷰하여 기사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면접관: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는 마을 청소년 기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원자: 저는 경청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취재, 인터뷰 등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려면 큰 소리이든 작은 소리이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세력 균형 이론에 따르면 국제 체제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와 같아서, 어떤 국가가 지나치게 힘의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국가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압도적인 국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를 패권국이라고 한다. 세력 균형 이론에서는 적대 세력과 우호 세력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면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불균형을 이루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그래서 패권국이 아닌 국가들은 패권국에 맞서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해서 우호 세력을 키우는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의 패권 추구를 좌절시키고 자국의 존립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세력 균형 이론의 설명과 배치되는 양상들이 국제 사회에 나타나면서, 이 이론이 가진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오르간스키는 세력 균형 이론이 산업화 이전에 일어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한 이론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산업 혁명 이후부터는 국력의 변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경제력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세력 전이 이론을 주장했다.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후나 국토의 영향이 큰 농업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국가 간 국력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부터는 국가별로 경제적 성장의 결과가 매년 누적되었고, 몇 해가 지나면서 국력의 순위도 산업화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 이전 시기에 국제 체제를 주도해 왔던 세력은 힘이 쇠퇴하고 도전 세력의 힘이 강해질 때 세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르간스키는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지속적 투자를 통한 군사력 증강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산업화로 인해 국가 간 무역이 중요해짐에 따라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동맹 관계가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오르간스키는 국제 체제가 무정부 상태는 아니며, 국제 체제의 정점에 오른 지배국은 자신의 이념이나 성향이 담긴 위계질서를 설계하게 되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수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계질서를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했는데 가장 위에서부터 지배국, 강대국, 중급국, 약소국, 종속국으로 구성된다. 피라미드의 폭과 국가의 수는 비례하지만, 지배국의 국력은 아래의 모든 국가들의 국력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 지배국은 자국이 만든 국제 질서를 제공하고 자국과 일부 소수 강대국의 이익을 부합시켜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지배국이 강대국의 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질서에 대해 지배국이 아닌 나라들은 불만족이 발생하는데, 피라미드 아래로 갈수록 현재 국제 질서에 불만족하는 국가의 비율은 증가한다. 강대국이 현 질서에 만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배국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소국과 종속국이 대부분 불만족의 상태인 것은 지배국이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강대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지배국에 도전하게 되면 그 강대국을 지지하게 된다. 만약 강대국이 지배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도전할 수 있는 국력을 충분히 가지는 경우 세력 전이를 목적으로 전쟁이 발생한다.

강대국의 국력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통해 길러지는데 오르간스키는 한 국가의 국력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잠재적 국력의 단계로 산업화 이전에 국력이 낮은 국가로 평가받는 시기이다. 이러한 나라들 중에 인구가 많거나 영토가 큰 나라의 경우, 앞으로 산업화 추진을 통해 거대한 국력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로 한 국가가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한 국가의 국민총생산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대외 영향력도 높아지면서, 해당 국가는 세력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의 국력을 보유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힘의 성숙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한 국가의 산업화가 완성되는 단계로서 국민 총생산의 증가율은 이전 단계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힘의 성숙 단계에 있는 국가는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보다 더 강한 국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경제 성장의 속도 면에서는 후자가 전자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두 국가 간 국력의 차이는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오르간스키는 ㉠ 단계를 통해 급격한 국력 증대를 이루어낸 ㉡ 이/가 ㉢ 단계의 ㉣ 에 대해 불만을 가진 상태라면, 세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세력 균형 이론에 따르면 국제 체제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와 같아서, 어떤 국가가 지나치게 힘의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국가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압도적인 국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를 패권국이라고 한다. 세력 균형 이론에서는 적대 세력과 우호 세력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면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불균형을 이루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그래서 패권국이 아닌 국가들은 패권국에 맞서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해서 우호 세력을 키우는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의 패권 추구를 좌절시키고 자국의 존립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세력 균형 이론의 설명과 배치되는 양상들이 국제 사회에 나타나면서, 이 이론이 가진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오르간스키는 세력 균형 이론이 산업화 이전에 일어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한 이론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산업 혁명 이후부터는 국력의 변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경제력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세력 전이 이론을 주장했다.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후나 국토의 영향이 큰 농업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국가 간 국력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부터는 국가별로 경제적 성장의 결과가 매년 누적되었고, 몇 해가 지나면서 국력의 순위도 산업화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 이전 시기에 국제 체제를 주도해 왔던 세력은 힘이 쇠퇴하고 도전 세력의 힘이 강해질 때 세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르간스키는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지속적 투자를 통한 군사력 증강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산업화로 인해 국가 간 무역이 중요해짐에 따라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동맹 관계가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오르간스키는 국제 체제가 무정부 상태는 아니며, 국제 체제의 정점에 오른 지배국은 자신의 이념이나 성향이 담긴 위계질서를 설계하게 되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수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계질서를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했는데 가장 위에서부터 지배국, 강대국, 중급국, 약소국, 종속국으로 구성된다. 피라미드의 폭과 국가의 수는 비례하지만, 지배국의 국력은 아래의 모든 국가들의 국력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 지배국은 자국이 만든 국제 질서를 제공하고 자국과 일부 소수 강대국의 이익을 부합시켜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지배국이 강대국의 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질서에 대해 지배국이 아닌 나라들은 불만족이 발생하는데, 피라미드 아래로 갈수록 현재 국제 질서에 불만족하는 국가의 비율은 증가한다. 강대국이 현 질서에 만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배국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소국과 종속국이 대부분 불만족의 상태인 것은 지배국이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강대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지배국에 도전하게 되면 그 강대국을 지지하게 된다. 만약 강대국이 지배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도전할 수 있는 국력을 충분히 가지는 경우 세력 전이를 목적으로 전쟁이 발생한다.

강대국의 국력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통해 길러지는데 오르간스키는 한 국가의 국력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잠재적 국력의 단계로 산업화 이전에 국력이 낮은 국가로 평가받는 시기이다. 이러한 나라들 중에 인구가 많거나 영토가 큰 나라의 경우, 앞으로 산업화 추진을 통해 거대한 국력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로 한 국가가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한 국가의 국민총생산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대외 영향력도 높아지면서, 해당 국가는 세력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의 국력을 보유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힘의 성숙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한 국가의 산업화가 완성되는 단계로서 국민 총생산의 증가율은 이전 단계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힘의 성숙 단계에 있는 국가는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보다 더 강한 국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경제 성장의 속도 면에서는 후자가 전자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두 국가 간 국력의 차이는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오르간스키는 ㉠ 단계를 통해 급격한 국력 증대를 이루어낸 ㉡ 이/가 ㉢ 단계의 ㉣ 에 대해 불만을 가진 상태라면, 세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5)

손해 보험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우연한 사고(보험 사고)로 인해 목적물에 발생할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이다. 손해 보험은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이익을 얻는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때에는 실제 손해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별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면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상법 제681조와 제68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잔존물 대위에 대해 상법 제681조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의 전부가 멸실되었다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의 목적물이 지닌 형태나 기능이 없어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 금액 전부를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한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 가액* 2천만 원인 자동차가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자가 2천만 원의 보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잔존물 전체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계약 시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라면 보험자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에 붙인 금액의 비율, 즉 부보 비율만큼의 권리를 얻게 된다.

청구권 대위에 대해 상법 제682조에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로 인해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과 보험 금액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두 가지 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피보험자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도록 한 것이 청구권 대위이다. 청구권 대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청구권 대위의 요건이 되는 ‘제3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보험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이 되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보험자가 청구권 대위를 통해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얻었으나 제3자가 손해를 완전히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액 1억 원의 건물에 5천만 원만 보험에 붙였는데, 제3자의 과실로 건물이 전소되었다고 하자. 보험자는 5천만 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얻게 된다. 만약 제3자의 배상 능력이 6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4천만 원의 손해는 메워지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피보험자와의 분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대립된다.

‘절대설’은 보험자가 상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험자는 지급 금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의 예에 적용해 보면 보험자는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 원을 받고 나머지 천만 원은 피보험자가 받게 된다. ‘상대설’은 제3자의 배상액을 부보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의 예에 상대설을 적용하면 부보 비율이 1/2이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각각 ㉡ 원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차액설’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위의 예에 차액설을 적용하면 피보험자는 보험 금액과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총 ㉢ 원을 받을 수 있고, 보험자는 제3자에게 남은 돈 천만 원에 대해 대위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다. 세 학설 중 차액설이 통설로 인정받고 있는데, 보험의 목적상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의 손해 보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위: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보험 가액: 손해 보험에서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재산의 평가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5)

손해 보험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우연한 사고(보험 사고)로 인해 목적물에 발생할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이다. 손해 보험은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이익을 얻는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때에는 실제 손해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별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면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상법 제681조와 제68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잔존물 대위에 대해 상법 제681조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의 전부가 멸실되었다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의 목적물이 지닌 형태나 기능이 없어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 금액 전부를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한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 가액* 2천만 원인 자동차가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자가 2천만 원의 보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잔존물 전체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계약 시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라면 보험자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에 붙인 금액의 비율, 즉 부보 비율만큼의 권리를 얻게 된다.

청구권 대위에 대해 상법 제682조에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로 인해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과 보험 금액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두 가지 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피보험자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도록 한 것이 청구권 대위이다. 청구권 대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청구권 대위의 요건이 되는 ‘제3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보험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이 되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보험자가 청구권 대위를 통해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얻었으나 제3자가 손해를 완전히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액 1억 원의 건물에 5천만 원만 보험에 붙였는데, 제3자의 과실로 건물이 전소되었다고 하자. 보험자는 5천만 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얻게 된다. 만약 제3자의 배상 능력이 6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4천만 원의 손해는 메워지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피보험자와의 분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대립된다.

‘절대설’은 보험자가 상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험자는 지급 금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의 예에 적용해 보면 보험자는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 원을 받고 나머지 천만 원은 피보험자가 받게 된다. ‘상대설’은 제3자의 배상액을 부보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의 예에 상대설을 적용하면 부보 비율이 1/2이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각각 ㉡ 원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차액설’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위의 예에 차액설을 적용하면 피보험자는 보험 금액과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총 ㉢ 원을 받을 수 있고, 보험자는 제3자에게 남은 돈 천만 원에 대해 대위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다. 세 학설 중 차액설이 통설로 인정받고 있는데, 보험의 목적상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의 손해 보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위: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보험 가액: 손해 보험에서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재산의 평가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북동(城北洞)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무어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중략)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돗값을 물어 주었다. 포돗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께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 카…….”*를 부르며 큰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합비: 일본말로 ‘등이나 깃에 상호가 찍힌 겉옷’을 이르는 말.
*깁: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일본 가요의 가사로, 우리말로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가)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나)

[앞부분 줄거리] ‘나’는 바슐라르가 사용했던 ‘존재의 테이블’의 의의를 소개한다. 바슐라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작은 테이블 앞에서 즐거운 독서와 몽상의 시간을 가진다. ‘나’는 그 시간이 바슐라르에게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해 충일한 행복을 안겨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감히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슐라르를 흉내 내려는 치기에 서가 아니다. 아마도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 내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내게도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테이블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샀다. 다리는 접었다 폈다 조립이 가능하고, 둥근 판 위에는 작은 꽃문양을 새겨 넣은 테이블이었다.

그 테이블을 사는 순간 어찌나 행복했던지 그것만으로도 인도에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행복감은 차차 후회로 변해 갔다.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짐 하나가 생긴 셈이니 여행 내내 나는 그것을 끌고 다니느라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존재의 자리를 낙타의 혹처럼 자기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모습이라니! 그처럼 우매한 충동과 집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그 테이블을 사지 않고도, 이미 집에 있는 테이블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자리를 나는 왜 그 테이블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큰 집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정작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는 덜 우매해지려는 욕심에서였을 것이다.

이런 씁쓸한 자부심이 그 테이블에는 깃들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테이블’을 인도에서 한국 땅까지 끌고 와서 집 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도록 거기에 앉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바로 곁에 있는 그 테이블이 아주 멀리, 그것이 만들어진 인도보다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새겨진 꽃문양 사이사이로 먼지가 끼어 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그 모습 같거니 생각할 때도 많았다. 그토록 애착을 느꼈으면서도 어느 순간 잡동사니 속에 함부로 굴러다니며 삐걱거리게 된 그 테이블을 볼 때마다 나는 새삼 씁쓸해지고는 한다.

매일 학교에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겨서 재우고 나면 자정이 넘어 버리는 일상 속에서 그 앞에 앉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행복하면 그 짧은 행복을 즐기느라, 고통스러우면 그 지루한 고통에 진절머리를 치느라 그 앞에 가 앉지 못했다.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한 뒤에도 존재의 자리는 쉬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그 삐걱거리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로잡고 아주 공들여서 먼지를 닦는 날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닦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실은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추어 주는 거울.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낮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일러 주는 거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가)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나)

[앞부분 줄거리] ‘나’는 바슐라르가 사용했던 ‘존재의 테이블’의 의의를 소개한다. 바슐라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작은 테이블 앞에서 즐거운 독서와 몽상의 시간을 가진다. ‘나’는 그 시간이 바슐라르에게 자기 존재와 세계에 대해 충일한 행복을 안겨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감히 존재의 테이블을 갖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슐라르를 흉내 내려는 치기에 서가 아니다. 아마도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 내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내게도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테이블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샀다. 다리는 접었다 폈다 조립이 가능하고, 둥근 판 위에는 작은 꽃문양을 새겨 넣은 테이블이었다.

그 테이블을 사는 순간 어찌나 행복했던지 그것만으로도 인도에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행복감은 차차 후회로 변해 갔다. 여행 초기에 커다란 짐 하나가 생긴 셈이니 여행 내내 나는 그것을 끌고 다니느라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존재의 자리를 낙타의 혹처럼 자기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내 모습이라니! 그처럼 우매한 충동과 집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그 테이블을 사지 않고도, 이미 집에 있는 테이블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자리를 나는 왜 그 테이블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존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생활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큰 집을 가졌다 해도 그 속에 정작 존재의 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는 덜 우매해지려는 욕심에서였을 것이다.

이런 씁쓸한 자부심이 그 테이블에는 깃들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존재의 테이블’을 인도에서 한국 땅까지 끌고 와서 집 안에 들여놓은 후에도 그 앞에 앉을 시간을 그리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도록 거기에 앉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바로 곁에 있는 그 테이블이 아주 멀리, 그것이 만들어진 인도보다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새겨진 꽃문양 사이사이로 먼지가 끼어 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그 모습 같거니 생각할 때도 많았다. 그토록 애착을 느꼈으면서도 어느 순간 잡동사니 속에 함부로 굴러다니며 삐걱거리게 된 그 테이블을 볼 때마다 나는 새삼 씁쓸해지고는 한다.

매일 학교에 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겨서 재우고 나면 자정이 넘어 버리는 일상 속에서 그 앞에 앉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행복하면 그 짧은 행복을 즐기느라, 고통스러우면 그 지루한 고통에 진절머리를 치느라 그 앞에 가 앉지 못했다. ‘존재의 테이블’을 장만한 뒤에도 존재의 자리는 쉬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그 삐걱거리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로잡고 아주 공들여서 먼지를 닦는 날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닦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 아니라 실은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가장 잘 비추어 주는 거울. 그리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그 테이블만큼 더 낮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넌지시 일러 주는 거울.

※ 가(가)는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 소개 글 일부이고 나(나)는 공약 소개 글 작성 이전에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후보자 ○○○입니다. 평소에 친구들과 나눴던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 사항들 너무 많지요? 지금까지 생각만 하셨다고요? 저 ○○○에 투표하시면 이런 생각이 실현됩니다. 청와대에 국민을 위한 청원제가 있다면, ○○고에는 여러분을 위한 학생 청원제가 있습니다.

○○고 학생 청원제는 학생이 학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희망 사항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수 학생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학교가 답변을 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청원 참여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누리집에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망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회에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청원 글을 바로 작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학생이 직접 청원하고 학생이 직접 동의하는 그야말로 학생만의 청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청원에 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기된 청원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전교생 중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으로 성립됩니다. 이렇게 청원이 성립된 경우 학생회장이 학교장의 의견을 듣고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됩니다.

청원의 진행 과정은 4단계입니다. 1단계는 학교 현안 사업 등에 대한 학생의 신청으로 청원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청원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동의가 진행되는 단계이고, 3단계는 30일 동안 학생 300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원이 성립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청원 성립 건에 대해서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교장 선생님의 공식 답변을 듣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4차 산업 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능력 자체가 무능해졌다기보다는 문제의 성격 자체가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시빅 테크’가 최근 부상하고 있다. 시빅 테크는 시민 혹은 시민의라는 뜻을 가진 ‘Civic’과 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Tech’가 결합된 말이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문제나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는 시민운동 또는 시민 참여를 의미한다.

시빅 테크의 등장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디지털 환경의 형성, 행정 기관 및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유 데이터(공공 데이터)의 개방 움직임을 배경으로 한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정보 통신망의 구축에 따라 사회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및 공공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노출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독점하며 진행하던 일방적·하향식 정책 관리 방법이 시민 주도의 자발적·상향식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빅 테크는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통신 기술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이다.

[A] 새로운 시민 참여로서의 시빅 테크는 전통적인 시민 참여와 달리, 시민 단체 및 지역 공동체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개 집단이나 조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대신 수많은 개인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대안을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즉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 의제를 설정하며,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인공 지능, 빅 데이터, IoT 등의 지능 정보 기술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특정 분야 및 목적에 대하여 추론 능력, 인지 능력, 학습 능력 등 사람의 지능을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일부 구현한 기술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빅 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IoT는 사람, 사물, 서비스 등의 분산된 환경 요소가 상호 협력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사물·공간·연결 인프라로써 사람의 개입 없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음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용이해져 커뮤니티의 확대도 촉진된다. 이처럼 지능 정보 기술은 전문 지식과 정보 접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민이 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 도구를 제작하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 진보 사관이 나타나기 전 고대 중국 and 그리스·로마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전통적 역사관은 대체로 감계(鑑戒) 사관, 상고 사관, 순환 사관이었다. 감계 사관이란 역사 속에서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도덕적 규범을 찾아 그것을 역사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교훈적 역사관을 가리킨다. 상고 사관은 이상적 가치 기준을 고대에서 찾는 것을 말한다. 즉 아득한 고대에 일종의 황금시대*가 있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윤리가 쇠퇴하였으므로 다시 고대의 이상적 원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환 사관은 마치 자연 현상이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역사의 흥망성쇠도 시간에 따라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된다는 관점이다. 이 세 가지의 역사관은 서로 강력한 연결 고리를 형성하여, 이상적 기준을 고대에서 찾고, 선대의 원형과 후대의 변질이 끊임없이 반복·순환한다고 보는 관점을 형성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 역사관은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점은 17세기 유럽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18세기 계몽사상기를 거치며 급속히 확산되었고, 19세기에는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선도한 것은 17~18세기 유럽의 지성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고대인과 현대인의 논쟁’이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당시 스스로를 ‘현대인’이라고 여겼던 근대인들이 학식 면에서 이미 ‘고대인’보다 우수한지에 대한 논란이었으며, 이러한 논쟁은 진보 사관이 나타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고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변함없는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당시에는 모든 문제 제기가 그들로부터 시작되고 그에 대한 대답 역시 그들의 저작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 혁명이 진행되어 세계와 자연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과 개념이 제시되면서 고대 철학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다.

고대인을 앞섰다고 생각했던 근대인들은 귀납법을 정리한 베이컨과 방법론적 회의를 주장한 데카르트와 같이 모두 새로운 과학 개념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대를 언제나 회귀해야 할 영원한 이상이 아니라 단지 ‘유년 시절’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은 마치 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대를 어른에, 고대를 어린아이에 비유했다.

진보 사관의 절정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조는 근대의 실증주의이다. 콩트는 󰡔실증 정치학 체계󰡕에서 ‘인류의 3단계 진화 법칙’을 제시했는데, 그에 따르면 인류는 가족에 기초해 사제와 군인이 지배하는 신학적 단계인 고대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사제와 법률가가 득세한 형이상학적 단계인 중세로, 최종적으로는 산업 경영자와 과학자의 가르침에 따라 전 인류를 사회 단위로 삼는 실증적 단계인 근대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진보 사관은 과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는 과학에도 각 발전 단계에 따른 위계가 존재하며 특히 자연 과학을 거쳐 발전하게 된 사회 과학이야말로 실증적 단계를 지탱해 나가는 근간이라고 보았다.

19세기 진보 사관은 이전의 단순하고 낙관적인 관점과 달리,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좀 더 복잡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보였다. 헤겔은 세계사의 전개를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진보 사관의 관점을 따르고 있으며, 어떤 흐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반하는 다른 흐름이 있어 이 둘이 비판적으로 서로를 지양하며 발전해 간다는 변증법적 접근법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진보 사관은 20세기 들어 특히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며 급속히 약화되었다. 20세기의 지식인들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며 인간의 역사가 과학의 발전과 사회적 평등에 바탕을 둔 희망찬 유토피아를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인간적인 살육과 전체주의적 독재가 횡행하는 암울한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비록 세계 대전과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전 지구를 위협하는 생태계적 재앙과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

*황금시대: 사회의 발전이 최고조에 이르러 행복과 평화가 가득 찬 시대.
*디스토피아: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6)

논리학의 관심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 있으며,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추론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추론뿐만 아니라 판단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고 작용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알 수 있는 사실을 어떤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적 표현의 기본 단위를 ‘명제’라고 부른다. 그것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에 필요한 문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언어가 반드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연 언어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언어라면 수식이나 코드(code)와 같은 인공 언어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말로 된 문장과 영어로 된 문장이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 때 그 두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같다.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때 한 명제가 지닌 참과 거짓의 속성을 진릿값이라고 한다. 한 명제의 진위 여부는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되면 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언어 세계에 대한 명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버지는 남자이다.’와 같은 명제는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명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곧 그것이 참 명제임을 알 수가 있다. ‘남자’라는 말의 뜻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제가 맺어 주는 두 개념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위가 판단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한다.

분석 명제가 아니면서 사실과의 부합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도 있다. ‘㉠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처럼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단순 명제’가 둘 이상 결합한 명제를 ‘합성 명제’라고 한다. ‘지금 이곳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 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이 된다. 반면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었지만, 우리 반의 어떤 학생들도 교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명제는 문장 구조상으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두 개의 단순 명제로 구성된 합성 명제도 그것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개념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 의해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한 명제와 몇 개 명제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진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소개해 주는 철학사 책이나 철학 백과사전을 펼쳐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라는 긍정 명제의 진위를 가려내어 그것이 참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부정 명제는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한 명제의 진릿값이 다른 명제나 명제들의 진릿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또 다른 예는 논리적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이다. 가령 a와 b가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a가 c의 아들이고 b도 c의 아들이라든지, a가 c의 형제이고 b도 c의 형제라는 사실을 통해 a와 b가 형제임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사실들을 진술하는 명제들 간의 논리적 함축 관계에 의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가)

[앞부분의 줄거리] 북곽 선생은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나 한밤중에 과부와 밀회를 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한다. 때마침 범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大人)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諛)*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 박지원, ｢호질(虎叱)｣
*유(諛): 아첨할 유.

(나)

제5과장 양반·선비 마당

초랭이: 양반요 나온 김에 서로 인사나 하소. (인사하는 행동)

양반: 여보게 선비,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

선비: 예, 그러시더.

(양반과 선비가 서로 절을 하려고 할 때 초랭이가 양반 머리 위에 엉덩이를 돌려대고 선비에게 자기가 인사를 한다.)

초랭이: 헤헤... 니 왔니껴*?

양반: 옛기 이놈!

(중략)

선비: 여보게 양반―

선비: 여보게 양반,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양반: 허허, 무엇이 어째? 그대는 내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선비: 아니 그라마, 그대는 진정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양반: 허허, 뭣이 어째? 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선비: 아니 그래, 그대 지체가 내보다 낫단 말인가?

양반: 암, 낫고말고.

선비: 그래, 낫긴 뭐가 나아?

양반: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선비: 아니 뭐라꼬? 사대부? 나는 팔대부의 자손일세.

양반: 아니, 팔대부? 그래 팔대부는 뭐로*?

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양반: 뭐가 어째? 어흠, 우리 할뱀*은 문하시중을 지내셨거든.

선비: 아, 문하시중? 그까짓 것... 우리 할뱀은 바로 문상시대인걸.

양반: 아니 뭐, 문상시대? 그건 또 머로?

선비: 에헴, 문하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다 이 말일세.

양반: 허허, 그것 참 빌 꼬라지 다 보겠네.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선비: 에헴, 그라만 또 머가 있단 말인가?

양반: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네.

선비: 뭐, 그까짓 사서삼경 가지고... 어흠, 나는 팔서육경을 다 읽었네.

양반: 아니 뭐, 팔서육경? 도대체 팔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대관절 육경은 또 뭔가?

(초랭이는 여태까지 두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듣다가 잽싸게 끼어든다.)

- 작자 미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니 왔니껴: 너 왔습니까?
*머로: 뭐야?
*할뱀: 할아버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깐 인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 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여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얌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 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중략)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허구 말이다,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걸인,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루 살어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 가면서꺼정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어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보매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어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구도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
"아저씨는 아직두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우?"
"이 애."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네."
"앞길이 환하니 트였다구 그랬지?"
"네."
"환갑까지 십만 원 모은다구 그랬지?"
"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사람이란 건 제아무리 날구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주욱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 된단 말이다."

- 채만식, ｢치숙(痴叔)｣